서울형 아이돌봄비 / 할머니 할아버지 돌봄수당 신청 방법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2022년, 그중에서도 서울의 출산율은 0.5 명대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그래서인지 서울시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출산율 진작 정책을 부지런히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에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면서, 시행 3개월 만에 4천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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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청 조건
2. 지원 금액 및 조건
3. 지원 절차
4. 친인척 증빙 서류
5. 한눈에 비교하기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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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조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신청대상 : 부모 등 양육자

 

2) 신청조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소득의 75%만 인정하여 소득을 산정한다.(25% 감면)

 

3) 수급대상 : 부모 등 양육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 단,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인 경우에 돌봄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

 

양육공백이나 소득조건에 대한 자격검증은 복지로에서 사전 아이돌보미(시간제) 서비스 신청 후 자격판정 결과가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하다.

 

 

 

 

 

2. 지원 금액 및 조건

지원금액은 영아 1명 기준 매월 30만원이다.

최대 13개월동안 지원되며,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만약 영아가 2명인 경우에는 월 45만원, 영아가 3명인 경우에는 월 60만원으로 추가 지급된다.

 

지원 조건은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때 지원된다.

 

 

 

 

 

3. 지원절차

아동이 23개월 된 달 1일~15일에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가능하다.

 

23개월이 된 달 1일~15일에 신청하면

20일에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가 이뤄지고

아이가 24개월이 된 달에 돌봄활동이 이뤄지면

아이가 25개월이 된 달의 20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지급된다.

 

만약 23개월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된 경우, 지난 기간에 대한 돌봄비를 소급해서 지원 받을 수는 없다.

 

 

 

 

 

4. 친인척 증빙 서류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이내의 혈족이다보니, 조부모 이외의 친인척인 경우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리기 쉽다. 정확하게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 (외)조부모 :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고모/이모 할머니 : 이모할머니, 할머니,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총 3장)
• 고모/이모/(외)숙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숙모/고모부/이모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총 2장)
• (외)사촌형제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총 2장)

 

모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 가능하다

 

발급하러가기

 

 

5. 한눈에 비교하기

 

 

 

6. 마치며

아무리 조부모 등의 친인척이라고 해도 아이돌봄을 부탁드릴 때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돌봄비 지원은 좋은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소득요건으로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저출산인 만큼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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